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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13개 지자체, 특별지원 내용과 지원금액

by skyhwak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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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 13개 지자체 특별재난 지역 선포

 

최근 장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내린 비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사망 47명, 실종 3명 (2023년 7월 22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매년 들리는 자연재해 사망 사고 소식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피할 수 있었던 인재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7월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입니다. 제외된 지역은 추가적인 피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무엇일까요?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3항).

특별지원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3항).

특별지원 내용
특별지원 내용

지원금액, 내용 등의 확정

중앙대책본부장은 위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 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QandA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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